내달 10일 헌재 결정 유력
인용 땐 4·29∼5·9 대선
연휴 껴 투표율 하락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3월 초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5월 초순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5월 초에 있는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 기간이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 선고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선거일을 결정하게 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3월 13일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유력한 탄핵 심판일은 3월 10일이 꼽힌다. 만약 3월 10일에 탄핵이 확정될 경우 대선은 4월 29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치러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 5월 황금연휴가 변수다. 5월은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으로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의 연휴 기간 중 대선이 치러지면 투표율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9일간의 연휴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는 8일 또는 9일이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8일은 연휴 후 첫 월요일이라 선거를 위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연휴가 연장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이 유력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선일 4∼5일 전 이틀 동안 치러지는 사전 투표는 황금연휴 기간과 맞물리는 만큼 투표율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탄핵 선고 일정에 따라 대선일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황금연휴 기간 혹은 5월 8∼9일 사이에 선거가 치러지면 투표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다”며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젊은 층의 높은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