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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탁·알선 아니다”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써주겠다며 20억 원대 로비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59·사진)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7일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사장직 연임을 청탁해주는 대신 자문료 명목 등으로 21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자문료 명목 등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 이상으로 민 전 행장을 특정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그룹 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가 금호그룹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컴이 제공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금호그룹과의 홍보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21억3500만 원에 달하는 일감을 수주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9월 12일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우조선과 박 전 대표 간 계약은 홍보 업무 계약이라기보다 연임 로비에 따른 보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했다. 통상 용역비를 후불로 지급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오다 이 시기엔 착수금을 선지급하고 계약 기간도 3년으로 늘려줬다는 판단에서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