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재정 조기집행으로 동홍천~양양 고속국도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진다.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도 당초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진 오는 6월 설치가 완료된다.

정부는 25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2016년 재정집행 실적’과 ‘2017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재정집행 실적은 주요 사업비 총 295조3000억 원 중에서 283조3000억 원(95.9%)을 집행해 최근 5년 평균(95.5%) 대비 0.4%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올 상반기에는 한시적으로 의무적 선금률(발주 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이 계약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금액의 30~50%인 의무적 선금률이 올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40~6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재정 조기집행으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동홍천~양양 고속국도 개통을 당초 올 12월에서 6월로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던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는 4개월 앞당겨 혹서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 가능한 사업 14개를 선정·관리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을 예년보다 1개월 빠른 올 1월에 선정 완료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고용 여건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