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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40% 늘어…역대 최대
명단 공개·해외 출금 등 제재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30억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나날이 늘어나는 체납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무과 전 직원들이 다각적 징수 활동을 벌여 2015년보다 징수액을 40%나 늘리는 성과를 냈다.

구는 지난해 연 2회 체납 중점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 실태 조사와 동산 압류 등 칼을 빼들었다. 동시에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은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들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납부를 압박했다.

체납 기간이 1년을 넘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03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 319명에 대해서는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한편,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했다. 그 결과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버티던 A 주식회사 등 137명이 5억 원을 자진 납세하는 것으로 백기를 들었다. 또 체납자 소유 차량 113대를 압류하고 부동산과 유가 증권 등을 공개 매각해 1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구는 소액 체납자들에겐 문자메시지와 서신 전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체납 안내 및 납부 독려 활동을 펼쳤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겐 강한 제재를 가했지만, 생계형 체납자들에겐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담 창구를 열어놓는 유연한 모습도 보였다.

박춘희(사진) 구청장은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과 새로운 채권 확보를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근절할 것”이라며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