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올해 지원계획

‘정유라 특혜’ 梨大 배제
고른기회전형 선발 늘려

체육특기자 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에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집중된다. 반대로 불투명한 운영이 적발된 대학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체육특기자 전형을 불공정하게 운영한 이화여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해 지원액은 회수되고, 올해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학입학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대입전형 간소화와 학생·학부모 입시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자평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체육특기자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고교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강조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대학이 농어촌·기초생활보장·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선발 규모 및 선발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늘렸다. 현재 지원 중인 59개 대학(60개교 중 이화여대는 지원 중단)을 대상으로 중간 평가해 하위 10개 내외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고,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신규 지원대학을 뽑아 총 544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해 최근 3년간 예산이 삭감됐으나(2014년 610억 원, 2015년 510억 원, 2016년 459억 원) 올해는 예산규모를 지난해 대비 18.5% 확대해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대입전형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 씨 입학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에 대해 지난해 지원된 예산(7억1000만 원) 중 미집행 예산을 회수하고, 올해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화여대는 2014년부터 3년 연속 사업자로 선정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