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는 나이 많은 근로자의 젊은 근로자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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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경총회장의 일자리 해법

“기존 노동계보다 미취업자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저성장 시대 고용은 勞勞문제… 생산성 없는 구조 더이상 안돼”

“노동계가 성과연봉제 대신 경험, 숙련도와 무관하게 나이가 들수록 돈을 더 받는 호봉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히 말해 (나이 많은) 근로자가 (젊은) 근로자를 착취하는 겁니다. 성과와 무관하게 돈을 받는 데 정말 동의하는지, 언제까지 이런 생산성 없는 구조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지 근로자들에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병원(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줄곧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 성장은 일자리가 생기는 성장과 아닌 성장으로 나뉘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 합쳐서 2.6%(정부 추산)라면 당연히 일자리 전망도 좋을 수 없다”며 “오죽하면 제가 올해 신년사에서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화두를 꺼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가 하나씩 없어지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일자리 만드는 방법은 하나도 새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 되니까 급한 대로 일단 일자리 나누기부터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문제는 ‘노사(勞使)’ 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노(勞勞)’ 간의 문제”라며 “한정된 일할 기회와 임금을 두고 기득권을 쥔 대기업 근로자들은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몇 배의 몫을 받아가는데 300만 명에 달하는 취업 희망자들은 아예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를 지닌 10%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동하는 노동법 때문에 미취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노동계가 아닌 미취업 청년과 해고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인데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지금 우리 노동법이 주는 견고한 보호와 기득권 유지를 원치 않는다”며 “일부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것이 실업자들의 현실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법을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자는 것인데 근로자 중 일부 상위층만 대변하는 노조와 협상을 해서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조직화되지 못한 미취업 청년들의 처지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박 회장은 “국민이 경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복지든, 문화 융성이든, 통일이든 아무리 좋은 약속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이 다가오면 후보들이 너나없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할 텐데 반드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고 답을 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던 많은 일이 왜 무산됐고, 그 과정에서 누가 반대해 왔는지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남석·최재규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