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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강행 ‘대북정책 변곡점’ 될수도

韓 차기정부, 대화·협상 선회땐
美와 ‘불협화음’빚을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담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반도 정세에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보유 의지를 고수하면서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에 나설 경우 한반도 안보는 예측불가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강행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북한 및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핵포기를 위해 강력한 대북압박 및 제재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기존과 다른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무조건적인 대화와 협상 및 6자회담의 재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 등 매파로 포진한 외교 안보 라인의 면모로 볼 때 오히려 김 위원장에 대해서 ‘핵포기를 위한 협상’과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플린 보좌관 내정자는 “김정은과 경제적 거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북한은 광신 정권이며 악마의 파트너십”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ICBM 시험 발사 실험 위협으로 맞서고 있다. 내부적으로 트럼프에 맞서는 강한 지도자상 구축을 원하는 김 위원장은 일단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ICBM 발사 실험의 ‘벼랑끝 전술’로 나설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 구도로 부딪히면 승부사 기질이 있는 트럼프도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한반도 안보는 중대한 국면으로 흐르게 된다. 미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옵션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보다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변경하면 한·미 간에는 북핵 정책의 불협화음이 빚어질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사업가 성향이나 국제사회의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할 때 북·미 간 양자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더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