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25억5000만원 추징

‘건국 이래 최대사기’로 불린 5조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6)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김기현)는 13일 상습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2년과 125억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를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숨겨진 범행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521억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 씨와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당시 강 씨는 조 씨 사기 회사의 행정 부사장으로 일했다.

또 강 씨는 2007년과 2008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전 경사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조 씨는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1년 12월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 일당이 범행 기간 실제 챙긴 범죄 수익금은 2900억 원 정도로 파악했으며, 사건 피해자 가운데 1만7000여 명은 조 씨 일당의 공탁금 720억 원을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