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또 最惡…政·官·企 일자리 총력전 나서라

실업률이 가파르게 고공행진하고 있다. 청년은 물론 일반 실업률 모두 그렇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였다. 역대 최고치다. 일반실업률도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3.7%였다.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다간 20%대의 청년실업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형 고실업’이 곧 닥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도 하다.

실업난은 글로벌 저성장 추세로 파생된 전 세계적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실업난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회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는 노력은커녕 갉아먹는 입법에 혈안이 돼 있다. 정부도 땜질 처방으로만 일관한다. 말로만 실업난을 걱정할 뿐 내심 시간이 흐르면 일자리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겠지 하는 태평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난제(難題)다. 정치권과 정부, 기업이 총력전을 펼쳐야 해결의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일자리 창출전쟁’을 선포하며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 회장으로부터 5년간 미국에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은 당장 고용의 숨통을 틔워줄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선 주자들도 청년실업 해소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야당의 한 유력 후보처럼 재벌을 거악(巨惡)인 양 몰아가선 청년실업난은 더 악화할 뿐이다.

정부도 국회 탓만 하지 말고 파격적·창의적인 독자 대책을 짜내야 한다. 근본적인 청년고용 대책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투자의 산물(産物)이다. 그러니 기업들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기업가정신의 불을 지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진력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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