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말씀 자료 중간수정본에
“의료법 묶어둬선 안돼” 담겨
특검, 숙원사업 지원용 의심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여조카 장시호(38)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제2의 태블릿 PC’ 속에서 지난 2015년 10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 자료 중간수정본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의료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 및 국회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선 의료진’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 측에 혜택을 주기 위한 ‘최 씨의 사전 작업’이 이뤄졌고, 박 대통령이 이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11일 사정 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투자와 고용창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3년째 이대로 묶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야당에 관련 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중 의료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차움의원의 ‘숙원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 법인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차움의원은 사실상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부관리나 스파 등 부대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편법 운영’ 논란이 있었다. 차병원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줄기세포 치료’도 의료법 등의 개정을 통한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해 김영재(55) 원장의 아내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리프팅 실’ 해외 진출 사업을 전격 지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가 강하게 추진한 정책 중 하나로, 의료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 민영화 정책’ 역시 장 씨가 제출한 최 씨의 두 번째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말씀 자료 등으로 인해 애초부터 최 씨의 ‘측근 밀어주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보건의료단체 등은 “4년간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의료기관 영리 자회사 설립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강행, 줄기세포연구 허용 등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박 대통령과 최 씨를 비롯한 비선 실세, 그리고 대기업들이 어떻게 공모 결탁하고 있는지 실마리를 풀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사정 당국 안팎에서는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더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장 씨가 제출한 태블릿PC 사용 기간이 2015년 7∼11월이어서, 이후 사용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