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보장법’ 시행령 개정
퇴직금 적용 근로자 등 포함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가입 대상이 확대돼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IRP에 가입할 수 없었던 퇴직금 적용 근로자와 근속 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등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공무원과 사립학교 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들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적립금을 운용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의무 이전해 주고, 근로자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IRP 가입자는 이직이나 퇴직 시 본인 IRP 계정으로 의무 이전되는 퇴직급여 외에도 추가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개인연금 400만 원을 포함해 연간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자영업자 등은 올해 7월 26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가입 대상 범위가 더 확대된 것이다. 고용부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IRP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은퇴 이후에는 소득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IRP 가입자들이 이런 취지에 맞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