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187兆 사상최대 정책금융 공급
가습기 사태 재발땐 징벌배상도

오는 6∼7월 서울(서울역·용산역·수서역)에서 부산, 목포, 광주를 오가는 직통 고속열차가 도입된다. 평균 2시간 35분이던 서울역∼부산역 간 운행시간이 1시간 58분으로 30분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등 올해 정책금융 공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87조 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고속열차 속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무정차 KTX와 SRT(수서발 고속열차)를 6∼7월쯤 운행키로 했다. 기존 열차보다 요금은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올해 186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8조 원 늘어난 규모로 1분기에 연간 계획의 25%인 46조7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상반기 정규직 채용비중을 50%에서 55% 이상으로 확대, 1만1100명을 선발한다. 근로복지공단(647명)·한국전력(561명)·코레일(550명)·건강보험공단(550명)·한국수력원자력(339명) 등이 상반기 채용에 나선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고의로 소비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도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 입증책임도 완화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