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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준비 지원 배경

정부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가난과 질병, 고독 등 ‘3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등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국민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5년 12.8%에서 오는 2030년 24.5%, 2050년에는 38.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고령사회의 주 연령층인 이들의 복지 욕구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46.9%로, 절반 이상인 53.1%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노후준비 수준을 기준(100점)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62.8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의 노인 비율)은 2014년 기준 4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