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힘겨운 경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일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경제 동향 및 정부 대책을 설명하기에 앞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4년새 GDP 대비 8.9%P 늘어

비영리공공기관은 개선됐지만
중앙·지방정부 부채 급속 증가
해마다 추경 등 재정투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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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내놓은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채 급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마다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비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가 감소한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소폭 줄긴 했지만, 정부가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말 이후 공공부문 부채는 매년 증가세다. 2011년(753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250조2000억 원(33.2%)이나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53조3000억 원 증가한 57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따른 국고채 증가(48조6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11조7000억 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정부 부채도 전년 대비 6조6000억 원 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1조6000억 원, 교육자치단체 부채가 5조7000억 원 각각 늘었다.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중앙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4조2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줄었고,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2000억 원 감소했다. 비영리공공기관 전체 부채는 전년 대비 1조9000억 원 감소했다. 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늘면서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55조6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전년 대비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2012년 9.9%에서 2013년 12.1%, 2014년 9.7%에 이어 지난해에도 9.0%로 두 자릿수에 육박했다. 2014년보다 증가속도는 둔화했지만 지난해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이 3.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빚 증가속도가 경상성장률의 3배에 달한 셈이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의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4%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1년 34.5%에서 2012년 36.6%, 2013년 39.6%, 2014년 41.8%, 2015년 43.4%로 급증하고 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불과 4년 만에 8.9%포인트나 높아진 국가는 ‘선진국 그룹’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채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경기 상황을 봐서는 앞으로도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한 만큼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국가채무(D1)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계산한 나라의 부채다. 일반정부 부채(D2)란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해서 산출한 것이고, 공공부문 부채(D3)란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중앙 공기업+지방 공기업) 부채까지 합쳐서 계산한, 정부가 발표하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부채 통계를 말한다. 회계 기법상 국가채무에는 현금주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에는 발생주의 방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