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정경유착 깊숙이 침투”
대외 활동·기업 신뢰 치명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최 씨를 비롯해 사건의 ‘몸통’이 빠진 기업 총수 청문회로 변질된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신들은 청문회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과거 고도성장기 한국 경제에 나타났던 ‘정경유착’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고 있다. 기업이 국정농단의 피해자라기보다는 파트너라는 부정적 시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사설 로비 단체(private lobbying group)’로 폄훼하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청문회 보도를 통해 “한국은 정부 주도로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대가(positive treatment in return)를 바라는 관행이 수십 년 동안 깊숙이 침투해 있다”면서 “전통적으로 한국 관리들은 사설 로비 단체인 전경련을 통해 기업 부문에서 기부금을 모으도록 압박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WSJ는 “(한국) 재벌의 기부는 특히 형사상 선고를 받은 재벌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역시 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에 족벌 기업을 육성해 국가의 경제적 기적을 끌어낸 이후 한국 대통령과 기업들은 수십 년간 부패 혐의에 직면해 왔다”면서 “1988년 국회 청문회 때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다른 기업인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해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나는 지시받은 대로 돈을 줬다(I gave the money as I was told to do so)”는 당시 청문회 공식 기록상에 있는 정 전 명예회장의 발언도 보도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1970년대 국내 고도성장이 부패와 정경유착의 산물로 치부된 것은 물론 현재까지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특히 일부 외신의 경우 한국을 ‘샤머니즘 국가’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 관계자는 “외신 기사만 보면 한국이 부패가 만연한 정경유착 국가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대외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가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는 이견이 없다.

켄트 보이드스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기간 산업들은 최근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권교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겹치고 있어 한국경제로서는 아주 불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정치인들이 기업 총수들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증언토록 하는 안에 합의한 것은 경제 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