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3억9000만원 배정
‘기본권 침해 소지’비판도 나와

경찰이 ‘드론(무인 항공기)’을 이용한 수사의 첫발을 내디뎠다. 경찰청은 2017년도 드론 관련 예산으로 13억9000만 원을 배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드론은 그동안 물류·농업·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돼 왔지만 경찰청이 드론 관련 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그동안 자체 드론 기체나 기술이 없어 산간지역 실종자 수색 등에서 민간 동호회의 도움을 받아왔다. 경찰은 드론 악용 범죄 예방 및 실종자 수색, 드론 상용화에 대비한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의 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하는 ‘저고도 무인기 감시관리 기술개발’에 9억 원을,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민안전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억9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받아 내년 2월쯤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저고도 무인기 감시 관리는 불법 드론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드론을 추적·제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공에서 드론이 충돌하지 않도록 교통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민안전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은 드론을 이용해 재난 사고 대응 및 치안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종 아동·치매 노인 수색을 비롯해 우범지역 순찰, 용의자 추적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드론 관련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척돼 있다”며 “예산 확보를 계기로 우리도 단순히 드론 기체 구입을 넘어 드론 상용화에 대비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드론 관련 기술이 집회·시위 증거수집 및 감시를 위해 쓰일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인도 경찰이 세계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시위대에 최루액을 살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경찰도 집회·시위 때 드론을 경찰 장비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통량 확인을 명분으로 시위대를 감시할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드론 기술을 치안력 강화 등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및 국민 기본권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박효목·장병철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