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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신호탄 될 듯
기율위 外별도 사정기구 세워
공무원 감찰·사정 범위 확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그가 10년 임기를 마친 뒤에도 권좌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서는 왕치산(王岐山·사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향후 거취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여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68세인 그가 내년 관례에 따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퇴임하지 않고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을 경우, 시 주석의 장기 집권도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영문판 기사를 통해 중국이 공산당 기율위와는 별도의 사정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 사정 작업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새 사정기구인 전국 단위의 감찰위원회 창설을 위해 우선 베이징시, 산시(山西)성, 저장(浙江)성에서 시범 가동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기존의 기율위가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구라는 점에서 원칙상 당 조직의 공산당원, 당원 신분의 공무원만을 상대로 하므로, 당원이 아닌 공무원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감찰기구를 창설해 감찰·사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감찰기구는 기존 공산당 기율위 통제 아래 국무원 산하 공안부와 사법부는 물론 검찰·법원 등으로부터 직접 협조를 받는 형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돼 왕 서기의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시 주석이 ‘핵심’ 지위에 오르며 ‘1인 지배 체제’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새 감찰기구가 개설되는 것은 당원과 비당원을 모두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이 공산당의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관례를 깨고 심복인 왕 서기가 연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왕 서기의 유임으로 ‘7상8하’가 폐기되면 이후 5년 뒤 다시 열리게 될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연임하거나 국가 주석직은 양도하고 당 서기직은 유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데 대한 장애물이 걷히는 셈이다. 앞서 덩마오성(鄧茂生) 중앙 정책연구판공실 부주임은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6중전회 기자 브리핑’에서 “왕치산 상무위원이 7상8하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상무위원은 68세가 되기 전 은퇴하기도 했다.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해 왕 서기의 유임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