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환 이행 지속 추진”
킬체인 구축시점 연계 주목

한·미가 19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속적 이행’을 강조해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 조기 구축 등에 따른 전작권 전환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날 양측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 억제 장치와 유사한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 합의는 한·미·일 지역안보협의체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가 이날 2+2 회의 결과 채택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OPCON) 전환 준비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역량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하고 있어 군이 추진키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이 향후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지난해 열린 4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됐었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간 제48차 SCM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군의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다만 북핵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고 미사일 등 기타 북한의 비대칭 전력도 속도전으로 강화되는 만큼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2+2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EDSCG에 대해 “나토와 유사한 협의 방식”이라고 강조한 것은 포괄적, 중층적, 전략적 수준에서 확장 억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미·일을 염두에 둔 다자안보협력협의체로의 확대 구상까지 염두에 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한·미 차관급으로 격상된 대화채널을 향후 한·미·일 또는 한·미, 미·일 차원의 국방장관급 협의체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현재 국장급이 참여하는 확장억제 2+2 협의체(EDD)를 연 2회 가동하고 있다. 한·미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지현·정충신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