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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외국인투자 유인 ‘효과’
국회 서비스발전법 통과 시급

경제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수출 부진에 내수까지 위축된 국내 경제의 돌파구는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갖가지 지표·통계에서 서비스산업은 고용·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20대 국회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18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고용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취업유발계수가 10억 원당 20명이 넘는 것은 대부분 서비스업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 취업유발계수 분석 결과 2014년 기준으로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 등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았다. 상품별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데, 사업지원서비스(10억 원당 28.3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5.9명), 문화 및 기타서비스(〃 24.5명), 도소매서비스(〃 20.2명) 등 서비스업 상품의 취업유발계수가 컸다.

투자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코트라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도 2015년 제조업 FDI 규모는 45억 달러로 전체의 21.8%를 차지했지만 서비스업의 FDI는 147억 달러,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제조업이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7%에서 2013년 32%, 2014년 40%, 2015년 22%를 기록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 67%, 2014년 59%, 2015년 70%로 상승 추세에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잠재성과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고용·투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 때 처음 제출됐지만, 18대 국회는 물론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