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량화된 근거 없어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등록금과 별도로 입학금을 왜 따로 내는지, 학교마다 다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계량화된 입학금 산출 근거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입학금 제도 현황 및 쟁점 검토’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의 역사, 건학이념, 설립주체, 재정여건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어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계량화된 입학금 산출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대학들은 입학금으로 한 해 많게는 수십억 원의 수입을 얻고 있지만, 산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서울 10여 개 대학의 대학생들은 인지대 1000원을 받고 청구인단을 모아 이달 중 입학금 반환 소송을 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사용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대학설립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수업료와 함께 대학 경영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돼 오고 있다”며 명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의 입학금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입학금을 폐지하더라도 대학의 재정손실 보정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나 예산부서와 원만한 협의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사실상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 대학별로 보면 입학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곳부터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곳까지 천차만별이다. 청년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가톨릭대 등 3곳은 입학금 항목이 고지서에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공립대는 평균 14만 원, 사립대는 평균 72만 원을 입학금으로 따로 걷고 있다.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로, 한 학기 평균 등록금(411만 원)의 25% 수준인 103만 원에 달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