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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격차 17만~18만원 불과
선택요금할인액은 55만원 차이
일각선‘저가폰 역차별’지적도

최근 정치권에서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의 요율을 현행 20%에서 30%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30% 요금할인이 확정될 경우 고가 요금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 가계 통신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가 요금제로 갈수록 요금할인금액이 지원금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을 배분해 고가 요금제 쏠림을 막고 가계 통신비를 안정시킨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가 30%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2년간 지원해야 하는 요금할인 합계가 최대 79만2000원(10만 원대 최고가 요금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만 원대 최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 23만7600원보다 무려 55만4400원 많은 금액이다.

반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기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3만 원대 최저 요금제에서 이통사별로 7만5000∼7만9000원, 10만 원대 최고 요금제에서 24만7000∼26만4000원으로 격차가 17만∼18만 원에 불과하다.

요금제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보다 30% 요금할인의 요금제별 격차가 심해 고가 요금제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20% 요금할인의 경우 최고가, 최저가 요금제의 차이가 36만9600원이다.

해당 제도가 구형 저가 스마트폰을 낮은 요금제에 구매한 소비자를 역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고가 요금제로 구매할 경우 지원금이 많지 않아 30% 요금할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훨씬 웃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구형 저가 스마트폰을 낮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고가 스마트폰을 높은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무조건 30%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구형 저가 스마트폰을 낮은 요금제 가입하면 제도의 혜택을 적게 본다는 의미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