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반납으로 책임져야”
법안 발의됐지만 계류 중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흘째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정치권 및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 129명이 지난 사흘 동안 국감에 참석하지 않고도 수령해 갈 세비는 1억451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6월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 반납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국회의원 1인당 하루 34만3725원의 세비를 반납한 바 있다. 이는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입법활동비·정액급식비를 포함한 한 달 급여를 30일로 나눠 집계한 것이다. 이번 국감은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 특별활동비가 하루에 3만1360원씩 추가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새누리당 의원 1인당 하루에 약 37만5000원의 세비를 받는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불참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국회가 임시회 또는 정기회 기간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2014년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도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률안 등 세비 삭감과 관련해 많은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