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차관보 “한반도 사드 가능한 한 빨리 배치”
韓 · 日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도 강조
美 하원, 북한에 현금 · 金 지급금지 법안 통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7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핵·미사일 개발관련 돈줄을 끊는 차원에서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다른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러셀 차관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가능한 한 빨리’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라면서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불법 행위를 위해 악용한 국제금융체계를 더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미·일 3각 협력’ 주제 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 서비스 접근을 더욱 제한하는 협정 체결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러셀 차관보는 한·미·일이 북한의 석탄 수출 및 해외 노동자 송출 등에 대한 3각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러셀 차관보는 “내년까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겠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시기는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미·일이 북한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간 군사정보 공유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다”면서 효율적인 3국 간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도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2012년 체결 직전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북한의 증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이 한·일 간 협정 체결에 설득력 있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은 이날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이나 수표, 어음, 귀금속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향후 이란에 몸값 지불을 금지하는 법안(H.R. 5931)’을 찬성 254표, 반대 163표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보도했다. 당초 이 법안은 이란에 몸값을 포함해 일체의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만 담고 있었지만, 막판에 북한에도 이를 적용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