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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정화·어린이보호구역 등
교육부·행자부 등 소관부처 4곳
김도읍 의원 ‘통합 관리법’발의

학교 주변 안전구역 관리 주체가 4개 부처로 나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부처들이 적용하는 법도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주무부처가 돼 관계 기관과 협의, 학생 안전을 통합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생들이 하굣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이 수차례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초등학생 두 명이 길을 건널 때 오토바이가 그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치거나, 한눈에 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한참 초과해 달리는 차량이 다수 눈에 띄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 인근 유흥·숙박시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의 경우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90m 떨어진 곳에 모텔이 있고, 200m 이내에는 노래방 3곳과 주점 5곳이 자리하고 있었다.

학교보건법 등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경계선에서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유흥·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게다가 유흥시설이 사후 심의를 통해 ‘금지 해제’되는 비율이 60%에 달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처럼 학교 주변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학생안전구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부·학교보건법) △어린이 보호구역(행정자치부·도로교통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아동보호구역(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으로 분리된 탓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4개 학생안전 관련 제도를 통합한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생안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생안전구역의 교통(어린이 보호구역), 범죄(아동보호구역), 식품(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환경위생(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위험 수준과 안전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해 학생 안전지수를 만들게 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