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시행 앞두고 ‘촉각’
회계투명성 낮고 행정 미숙
뜻하지 않게 法 저촉 우려

시행을 한 달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종교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각 종교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개 주류 종교가 사립학교와 언론사,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종교단체가 대체로 행정처리가 미숙하고 회계 투명성이 떨어지며 민원청탁 소지도 적지 않아 자칫 김영란법에 뜻하지 않게 저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보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대학, 중·고교, 초등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포함된다. 각급 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대개 성직자가 맡고 있는 이사장, 이사, 유치원 원장도 대상이다. 방송법·신문법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승인, 등록을 한 종교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언론 이사장, 이사, 임직원도 포함된다. 사회복지관련법에 따라 교단이나 교회·사찰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이나 임직원도 적용대상이다. 이들 적용대상자는 정해진 한도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선물,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불교계는 적용 대상 스님과 재가자가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데, 주류 종교 전체적으로 4만∼5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종교계 중 처음으로 지난 22일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특히 부정청탁 부분에 주의를 당부하며 “보조금 배정이나 문화재 관람료 등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불교계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어느 주지 스님이 문화재청 관계자를 만나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배정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했다면 이는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 또 박 교수는 “‘제3자 고충전달 예외조항’에서 성직자는 처음부터 배제됐다”면서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에 해당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만든 된장이나 고추장을 선물했을 때 금전적인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금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시장 가치에 의해 금품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그동안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겨 왔는데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주엽 선임기자 ejyeo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