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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 당일 SNS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 막판 단일화 등에 따른 선거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을 조기 시행하고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제도 도입도 의견으로 제출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 후원회 제도를 부활하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 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를 우선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당원 수와 당비 납부 총액 등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방안으로 △말과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 기간 소품·표시물 이용한 유권자 선거운동 허용 △선거 당일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이메일·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허용 등의 의견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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