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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제조사간 법적책임 논란
업계 “보험료 크게 낮아질수도”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머지않은 장래에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업계가 이 같은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보험에서도 자율주행 영역의 사고를 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사와 보험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대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율주행으로 인해 사람으로 한정한 ‘운전자’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상품 출시를 비롯해 법적 책임 여부 등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해외에선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결함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나오기도 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업계의 가장 큰 논쟁은 사고 책임 주체다. 특히 운전자가 운행에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람이 운전석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묻고 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재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며 “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등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한 사람도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사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기존 자동차보험 체계도 모두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운전자 나이와 경력,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한다. 자율주행에선 이 같은 기준이 무의미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으로 운전미숙이나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줄면 보험료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PwC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 적용시 미국 자동차 사고 손실규모는 관련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0%(2035년 기준) 줄어들 전망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