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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초상권 침해·성적수치심 유발”
法 “특정 안 돼…통상적 보도 관행”

강용석(47)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후 방영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영상에는 A씨의 하반신 부분만 촬영됐을 뿐이다”라며 “얼굴 등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돼 방영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는 A씨와 KBS 리포트와의 단순한 대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했다 하더라도 음성이 나오는 분량이 약 2초에 불과해 A씨를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KBS가 A씨의 하반신 부분을 촬영해 방영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KBS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하반신을 촬영하는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KBS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당시 강 변호사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논란을 취재하기 위해 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들은 강 변호사 사무실 소속 직원인 A씨와 짧은 대화를 나눴고, 이 장면을 촬영해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했다.

당시 방영된 영상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A씨의 하반신 부분이 약 8초간 방영됐다. 이 영상에서는 ‘공식입장을 따로 말씀해 주실 분이 따로 안 계신지?’라는 리포터의 물음에 A씨가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해당 방송이 나간 뒤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방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음성 변조 없이 목소리가 나갔고, 하반신 모습이 보이는 등 명예가 훼손됐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KBS를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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