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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OECD 통계 분석…20대 이하 높은 편이지만 50대 이상은 ‘최하위’
“사회적 네트워크가 공동체 연대에 영향…노인·청년복지 담당 기관 필요”

“만약 당신이 곤경에 처했다면, 당신이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의 비중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 팀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OECD 사회통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부문에서 10점 만점 중 0.2점을 받았다.

사회적 관계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곤경에 처했을 때 기댈 가족·친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의 비율을 따져 산출된다.

이런 물음에 대해 한국인의 72.4%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나머지 27.6%는 곤경에 처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받을 가족·친구가 없는 고립 상태에 처한 셈이다.

한국인들 사이 이런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은 조사 대상인 36개 국가(OECD 34개 회원국＋브라질, 러시아) 중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인 88.0%보다 15.6%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긍정적인 답변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95.8%), 덴마크(95.0%), 독일(93.6%), 호주(92.0%) 등이었으며 미국(90.0%), 일본(88.5%)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터키(86.1%)나 칠레(85.0%), 멕시코(76.7%) 같은 중남미 국가들보다도 낮았다.

한국은 긍정적인 답변율 자체도 낮았지만, 젊은 층과 중·고령층 사이의 격차도 심각하게 컸다.

보고서는 긍정적 답변율을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등 3가지 연령대별로 나눠서 분석했다.

15~29세의 긍정적인 답변율은 93.26%로 전체 평균(93.16%)보다 높았지만, 50세 이상은 60.91%(전체 평균 87.20%)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 두 연령대 사이 긍정적 답변율의 격차 역시 조사 대상 중 가장 컸다.

한국은 30~49세 연령대의 긍정적 답변율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78.3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는 조사 대상 36개국 중 터키(74.45%)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만우 팀장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는 주위 사람에 대한 신뢰를 넘어 규범과 가치를 실현하는 대인 관계의 구성에도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은 건강 수명 연장 같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OECD의 사회통합지표는 이런 사회적 관계를 비롯해 11개 영역에 대해 0~10점을 부여하는데, 한국은 전체 평균 5.0점으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중간 수준 국가’로 분류됐다.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7.8점)이었다. 노르웨이(8.0점), 덴마크(7.9점), 스웨덴(7.7점) 등 북유럽국가가 최상위권에 속했다.

반면 멕시코(3.4점), 터키(3.8점), 칠레(4.5점)는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은 교육(8.0점) 일자리(7.7점), 개인적 안전(7.6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5.0점), 삶의 만족(3.3점)에서 저조한 점수를 얻었고 사회적 관계(0.2점)에서 점수가 극히 낮았다.

이 팀장은 “한국은 사회적 관계가 낮아 세대갈등이 일어나면서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다”며 “청년층 고용안정을 통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복지확대를 통한 노인층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강화에 힘써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세대 간 연대를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과 노인이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인 문제를 함께 다루는 청년복지 담당 기관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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