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브랜드(?)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창조’와 ‘청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창조지원주택’을, 서울시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사무 복합형 임대주택과 업무·회의 공간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풀어서 심의·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청년들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주택정책 모두 젊은이의 거주 문제 해결이라는 거창한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발표대로 조속히 시행, ‘헬 조선’에 찌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이 같은 주택정책에 대해 환영하기에 앞서 회의론과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두 주택 정책 모두 영속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정치적 주택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보금자리주택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지요.

6년 전인 2010년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2016년 7월 현재의 위상이 주택정책의 정치화가 주는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은 2013년 5월 본청약(분양계약), 2015년 10월 입주하기로 했는데 아직 분양계약조차 안 했기 때문이죠. 전용면적 74㎡형 보금자리주택의 6 대 1 경쟁률을 뚫은 사전예약 당첨자는 “아직 분양계약 일정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바뀐다고 주택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사례처럼 사전예약 당첨자는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청약 자격이 사라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요. 특히, 당첨자는 불안정한 주거 상태와 기회비용 상실(분양이 지연되는 동안 집값 상승)이라는 이중의 손해를 봅니다. 비전도 영속성도 없는 정부의 어지러운 주택정책의 불똥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서민들에게 화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이 9500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창조지원주택 등도 박근혜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8년 초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도 역세권 고밀도 개발 허용에 따른 부작용은 차치하고 다음 시장 임기에도 브랜드가 살아남을지 의문이고요. 주택정책의 조변석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 삶의 근간인 주택, 특히 공공주택 정책의 오락가락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꿈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의식주의 핵심인 주택(정책)만큼은 ‘실적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몇 년 있다가 사라질 ‘브랜드 주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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