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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군사학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각종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일부 선동 정치인들과 비전문가들이 진실과 거리가 먼 허위 또는 잘못된 논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괴담(怪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한국은 이들로부터 군사적·경제적 보복 조치를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미동맹은 그 본질상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단인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용으로만 운용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공격용 무기체계가 아니다. 그런데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침해하는 큰 불경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 보복 조치는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 양국은 이미 제조업의 생산과 관련해서는 분업 체제를 갖추고 있어,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드 레이더가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대개 군사용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120m 정도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원거리 탐지를 위해 상당히 높은 지형에 최저탐지 고각(5도) 이상 운용되고, 발사대와 거의 500m나 떨어져 운용되므로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

셋째,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하는 무기체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 한국 영토에 미국의 육·해·공군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한·미 양국이 합의해 결정한 것이다. 굳이 국회 동의나 국민투표를 원한다면 한미 방위조약 제4조를 개정하는 게 먼저다.

넷째, 사드 배치는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은 수십조 원을 투자해 독자적인 킬체인, KAMD 체계를 2020년 중반을 목표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솔직히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할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오래전부터 일본처럼 미국과 미사일 방어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지휘통제(C2)체계 통합, 요격체계 공동개발·생산·배치·운용, 그리고 연습 및 훈련 등에 관한 협력을 시행했을 것이다.

다섯째,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운용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된다. 2014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이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2018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시작할 때는 사드 운용과 관련해 미국이 비용 분담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사드와 관련, 잘못된 논리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과 비전문가들에게 묻고 싶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비대칭적인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없다면 사드 논란은 이제 끝내야 옳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