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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 OECD평균의 1.8배
2002년부터 7년간 35% 늘어
유류세 높고 유연탄엔 세금↓
기형적 稅制로 가격구조 왜곡 탓
기후변화 등 대처에도 걸림돌

석유난로, 보일러 등 가정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등유(1차 에너지) 가격이 2차 에너지인 전기에 비해 시중에서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구조 왜곡 현상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쌀이 즉석밥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격이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편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에너지 산업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95.0달러／㎿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4.8 달러/㎿h)은 물론, 일본(162달러／㎿h)·중국(120달러／㎿h)·OECD 유럽 회원국 평균(126.1 달러／㎿h) 등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GDP 대비 전력 소비량이 OECD 평균의 약 1.8배로 에너지 과잉 소비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OECD 전력 소비가 4% 증가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에너지 안보는 더욱 취약해지는 것이다.

1차 에너지인 화석연료(등유) 가격이 전기 요금보다 비싼 에너지 가격 구조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등유 가격은 1753달러／toe(석유 환산 t)로 가정 전력(1082달러／toe)과 산업 전기(959달러／toe)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의 기형적 구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에너지 세금은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류세는 약 20조 원으로 국세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연탄, 원자력 등에는 세금이 아예 없거나 현저히 적다. 현재 석탄, 원자력 등은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해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현 방안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에너지 세제 조정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해야 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 (열+전기) 발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