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사이즈’ 중국 장강 한가운데로… 크루즈 타고 ‘세 개의 협곡’ 훑는다[박경일기자의 여행]](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5/2024050201032412048001_300.jpg?v=20240503000925)
좌(左)편향 판결과 기교 변론을 견제한다는 취지를 내건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는 5일 출범 세미나에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과 변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활동 목표를 밝혔다. 초대 센터장에 취임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제 변호사 감시단’ ‘문제 검사 감시단’ ‘문제 판사 감시단’을 두고 좌편향을 시정하겠다”면서 최근 당국의 탈북자 보호를 인신보호법 구제 대상인 불법 감금쯤으로 몰아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예시하고, “국민이 그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 일각의 좌편향적 변론·재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처럼 대법원이 2010년 7월 23일 이적(利敵)단체로 확정하기까지 하급심은 한국 사회의 민주성·다양성·개방성·포용력을 이유로 핵심 관계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주저한 예가 허다하다. 센터가 반(反)헌법 판결 사례로 꼽은 ‘북한 보위부 직파 40대 간첩 사건’은 피고인이 자백서·반성문을 제출하고도 변호인이 거들어 법정에서 부인하자 서울고법이 2월 19일 실체적 진실은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센터 측이 ‘판결문=간첩 지침서’라고 개탄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차제에 재판 비평을 법관 독립에 대한 간섭으로 마뜩잖게 생각해온 일각의 자세 또한 교정돼야 한다. 센터가 사법문화 진화의 한 축이 되어,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둘러싸고 재조·재야 법조 및 시민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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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육사의 독립영웅 흉상 1cm라도 옮길 거면 차라리 폭파해버려라”
정충신 선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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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교황 만났다…바티칸 ‘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 관측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회장이 교황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가교 역할을 했다.2일(현지시간) 교황청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바티칸 사도궁에서 교황을 개인 알현했다. 이번 만남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한 유 추기경은 2021년 6월 한국인 성직자로는 최초로 교황청 장관에 발탁됐고, 2022년 5월 29일 한국인 네 번째로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2022년 7월 말 바티칸을 방문해 유 추기경의 임명을 축하했고 그때부터 싹튼 인연이 교황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이 회장과 교황의 만남에는 유 추기경뿐만 아니라 남성우 삼성전자 사장, 다비데 코르테 삼성전자 이탈리아 법인의 IT제품 세일즈 헤드가 동석했다. 이 회장은 교황과 준비한 기념품을 교환했고, 교황은 이 회장과 삼성 대표단에 덕담과 축복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이번 만남은 삼성전자의 옥외 전광판 기부에 교황청이 답례하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여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옥외 전광판 4대를 설치했다. 2007년 일본 파나소닉에서 설치한 옥외 전광판이 낡은 데다 해상도까지 떨어져 교황청이 교체를 검토하던 차에 삼성전자가 손을 내민 것이다. 지난해 9월 초부터 본격 가동된 삼성전자 옥외 전광판은 LED 사이니지 제품이다. 교황청은 전 세계에서 약 3000만 명의 순례객이 바티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가톨릭 희년을 앞두고 손님맞이에 도움을 준 삼성전자에 깊은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유럽 출장 중에 바티칸을 방문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독일 오버코헨에 있는 글로벌 광학 기업 자이스(ZEISS)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한국시간으로 3일 귀국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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