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처럼… “김정은, 중앙인민委 위원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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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최고인민회의 전망
“산하기구에 국방위원회 포함…
유일영도체제 위해 구조 변화”

김정은(얼굴)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29일 개막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1인 독재체제 구축을 마무리하는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국방위원회를 철폐하고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켜 위원장직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당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국가직 추대를 통한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확립하는 ‘대관식의 완결판’이라는 관측이다.

27일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7차 당 대회 후속조치로서 조직·인사 변경과 헌법·법률의 제·개정 문제가 구체화할 것”이라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은 전 분야에 있어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권력구조 완비를 도모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이 새로 맡게 될 국가직책으로는 김일성 주석이 맡았던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하고 김정은이 그 위원장직에 취임하면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구로 포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고 있기에 국방위원회보다는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가 그의 노선에 더욱 부합하는 통치기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지난 5월 한 포럼에서 같은 전망을 했으며,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국방위원회를 철폐하고 중앙인민위원회 혹은 중앙최고인민위원회를 신설, 김 위원장이 이 기구의 위원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연 2회 열린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의 명칭 및 위상이 변경되거나 정무위원회 또는 국가최고국방회의가 신설돼 김정은이 위원장 혹은 의장으로 추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입법·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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