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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줄이려 美·中·英은 석탄발전소 폐쇄 등 잇따라
韓, 2022년까지 석탄화전 20기 추가… 비중 더 늘어

미국, 중국 등 대다수 국가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탈(脫)석탄’ 추세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상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데다 총 9GW 용량의 석탄 화력 발전소 10기가 올해부터 추가로 가동돼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7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료원별 발전량 비율을 보면 석탄 화력 발전이 38.7%로 1위를 차지했고 원자력(31.2%), 가스(19.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석탄 39.0%, 원자력 30.0%, 가스 22.0%)과 흡사한 모습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연료원별 발전량 비율을 보면 석탄의 비중은 33.6%로 다소 줄었다. 원자력이 33.7%로 가장 높았고 저유가로 인한 유류(중유) 화력 발전이 9.7%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저유가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전력시장 가격과 발전량 구입은 전력거래소에서 결정한다.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과 민간 발전회사들은 전력거래소 결정에 따라 발전을 하고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공급하는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경제급전의 원칙(총 연료비 최소화)에 따라 발전 연료비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기를 투입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원별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 5.16(원/kwh), 유연탄 37.25, 무연탄 53.26, 유류 161.08, 액화천연가스(LNG) 106.75 등이다. 이는 전기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원칙에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석탄, 원자력 위주의 발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20기(18GW)를 신규 가동키로 했고 특히 올해 안으로 10기(9GW)를 무더기로 가동할 방침이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미국, 중국, 영국 등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과감히 폐쇄하고 그 대안으로 가스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2030년까지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2%를 감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정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달성 방안으로 신규 발전의 60%를 가스 발전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석탄 발전소를 전면 폐지했다.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중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산둥(山東)성 등 동부 해안 지역의 석탄 화력 발전소의 석탄 소비량을 점차 줄여간다는 목표를 정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