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5國, 美비판 공동발언문 채택

장승화(사진)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 상소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임 여부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23일 WTO에 따르면 22일 열린 DSB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달 31일 1차 임기를 마친 장 위원의 연임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장 의원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장 위원의 연임 문제는 11개 안건 중 마지막으로 상정됐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안건 명칭을 ‘상소기구 협의와 관련된 의장 발언’으로 표현했다.

우리 정부는 회의에서 상소기구 위원의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가 WTO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도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재임용과 판결을 연결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태도가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의 공동발언문을 채택했다. 일본, 중국, 호주 등 독자 후보를 내려는 국가들은 미국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상소위원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견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WTO는 다음 달 22일 상소위원 후임 선출 문제를 의제로 다룰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