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통신판매법 위반”
티몬 “영업 현실성 무시” 반발

맥주·음악축제 행사에 주류시음권을 곁들인 입장권을 판매한 소셜커머스에 대해 과세당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업체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락가락 행정을 폈던 ‘야구장 맥주 보이’, 와인 택배 정책에 이어 주류판매를 둘러싼 업계와 당국 간의 이해 충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31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는 티몬이 지난 13~15일 열린‘필스너 스프링 페스트’ 행사의 입장권 대행 판매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 행사는 체코 프리미엄 맥주인 필스너 우르켈의 맥주·음식축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됐으며 1만 5000명 가량이 방문했다.

국세청은 이 행사의 1일 종일 입장권을 20% 할인해 1만2000원에 대행 판매한 티몬이 고시를 어긴 혐의가 있다고 통보했다.

티몬은 그러나 “주류에 대한 통신판매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통해 상품을 인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판매한 상품은 주류가 아닌 특정 페스티벌의 입장권으로, 구입 신청 및 결제 대상 역시 주류가 아닌 페스티벌 입장권·이용권이며 구매자에게 주류를 인도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티몬 관계자는 “축제 시음권 성격의 티켓으로, 시음은 구매자가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과도한 조치”라며 “수입 맥주 증가 속에 관련 축제상품 역시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영업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