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20代국회에 건의문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페이고 준칙’ 법제화 등 촉구

대한상공회의소가 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을 호소했다.

상의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 할 때가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20대 국회는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경제단체의 공식 건의는 처음이다. 상의는 각 당 정책위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상의는 복지정책 수립 때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는 ‘페이고(Pay-Go) 준칙(재정 지출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 방안 제출 의무화)’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도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미래세대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상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낡은 규제 프레임에 갇혀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규제프리존특별법, 기업제안방식 규제 특례,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다. 또 산업성장 방식의 제로 베이스 검토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입법, 사업재편 지원제 강화를 촉구했다. 제조업·서비스업 듀얼 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 전환이 급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최재규·유회경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