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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면세점은 10% 이상 설치
외국계 중기 제품도 판매 가능
대기업 화장품 과다 점유 방지
EU ‘한국산 우대 시비’ 해결도

앞으로 신규 특허를 받거나 특허 기간을 갱신하게 되는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면세점은 ‘중소·중견제품 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매장 면적의 20% 이상에 해당한다. 대기업 제품과 견줘 품질은 있지만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확대와 함께 유럽연합(EU) 측이 국산품 우대 조치가 수입품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K뷰티’, ‘K푸드’의 영향으로 면세점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화장품, 식품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시내면세점 운영인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국산품 매장’의 설치를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설치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20% 이상 또는 864㎡ (261평)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0% 이상 또는 288㎡ (87평)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시점은 상품구성, 매장 인테리어 등을 고려해 새로 특허를 받거나 특허 갱신 시점부터 적용키로 했다. 6월 초에 나올 서울 시내면세점 4개, 지방 2개 등 6개의 면세점 특허공고 후 신규 특허를 따내 올해 연말에 설치될 시내면세점부터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상품무역위원회는 지난해 5월쯤 우리나라 정부에 면세점 ‘국산품 매장 운영’ 규정과 관련,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협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 쪽의 상품 수출과 한국 상품의 유럽 수출물품을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의미”라며 “중소·중견업계에서도 구매가치가 높은 제품의 면세점 판로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국내 면세산업은 한류(韓流)영향으로 화장품, 홍삼류 등의 국산품 매출액이 늘면서 지난해 1~3월에 62.9%였던 수입품 매출액 비중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58.3%로 줄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