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가특허 오후 발표
대기업 3곳+중소·중견 1곳

정부가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1순위로 찾는 쇼핑 대상지인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4개 더 늘리기로 했다. 새롭게 중소·중견기업 몫 1개를 포함한 ‘3(대기업)+1(중소·중견기업)’ 방식이다. 면세점 추가 특허 허용이 관광객 유입 증대, 신규 투자 및 고용 창출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신규 시내면세점 진입 경쟁이 재차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세청은 29일 오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면세산업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종결과 한류 열풍, 일본 지진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면세시장의 경쟁 유도,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확대,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추가 특허를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허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2014년 서울 방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157만 명 늘어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수치상으로는 최대 5곳까지 가능하지만, 업계와 시장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 4개 허용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 구조 개선 필요성과 대기업 독점 방지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에도 1개 면세점을 배정했다.

업계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유커 유입 등 최근 지표와 2017년 방한 전망치까지 모두 살펴 결정했다”며 “애초에는 5개까지 늘려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지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의 전략적 방향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민종·윤정선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