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1000원 이상 요금 가입자
요금제·기기변경 위약금 면제
高價 유도한 차별 지원금 성격

SKT “지난 1일 폐지한 서비스”

SK텔레콤이 지난해 3월 선보인 요금 프로그램 ‘프리미엄패스2’가 기기변동(이동통신사 유지한 채 기기만 변동), 번호이동(번호는 유지한 채 이통사 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소비자 차별 금지와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를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리미엄패스2는 프로그램 가입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저가 요금제로 이동하거나 기기를 변경해도 지원금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원금은 2년 약정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휴대전화와 요금제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를 보조해주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약정 기간 내에 요금제를 낮추거나 기기변경 등을 진행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많아 약정 기간 중 저가 요금제 등으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프리미엄패스2에 가입한 고객은 6개월이 지나면 2년 약정 기간 중 저가 요금제로 낮춰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2개월이 지나면 기기변경 시 위약금마저 면제된다. 프리미엄패스2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난 1일부터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출시 초기 가입자의 경우 1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기 변경 시 기존 휴대전화에 받은 지원금 차액을 위약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수혜가 발생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유형에 따라 소비자를 차별해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실제 프리미엄패스2는 약정 할인 등이 제외된 실 납부금 5만1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가입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정 기간 내 저가 요금제 이동이나 기기변동 시 미리 받은 지원금 중 차액을 위약금으로 내지 않아도 돼 사실상 고가 요금제에 대한 별도 지원금 지급 행위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이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입자 유형에 따른 소비자 차별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미미해 폐지한 것”이라면서도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그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