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급여 등 정부서 지원… 협력업체도 혜택받을수 있어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업종지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사회안전망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26일 정부가 제3차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밝힌 고용 안정 대책은 크게 특별고용업종 지정과 노동 개혁과 관련된 법 개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실업대책이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 연장), 전직·재취업 훈련 및 생계비 지원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는 협력업체라고 해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결정한다. 신청이 들어온 업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조선업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은 크게 업종 지원과 ‘위기 지역’ 지원이 있다”며 “앞서 경남 통영이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업종 지원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위기 지역의 경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가 위치한 경남 거제, 현대중공업 조선사가 밀집한 울산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는 개별기업 노사와 해당 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걸며 해당 업종 내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삭감 및 임금 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도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구직급여 인상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