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의지·재기 가능성 심사후
신용불량·압류 해제 조치 방침

서울 강서구가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체납자가 재창업 또는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 지방세 체납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담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현실적인 장벽들을 제거하는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회생 의지가 확실하고 체납세액 납부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검토해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 강제처분 유예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거나 관허사업이 제한된 법인 및 개인체납자 1216명에 대해 경제적 회생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체납세금 납부의지, 사업 타당성, 재기 가능성 등의 적격심사를 하게 된다.

구는 또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 원 미만 예금·보험 등 소액채권과 차령 초과 및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고급 외제차량 제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체납액은 총 151억 원에 달하며 2954건의 소액채권과 1433대의 차량에 대한 압류가 일제히 정리된다. 문의 강서구청 징수과(02-2600-6243).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