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장난하나 13일 오후 제20대 총선 개표작업 중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투표인장으로 X자를 그린 사례가 나와 무효처리됐다. 뉴시스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인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구 당선인 253명 중 무려 10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요 정당 당선인들은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당선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무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당선인도 역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같은 당 충남 아산을 강훈식 당선인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무소속 장제원(부산 사상) 당선인이 선관위에서 고발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지검도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 남갑 당선인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울산지검은 윤종오(울산 북) 무소속 당선인이 선거법으로 허용된 선거 사무실 1곳 외에 유사 선거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인도 있다.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당선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가한 지역 행사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오는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본인뿐 아니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기소됐을 경우에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어 당선무효 사정권에 드는 당선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상대 후보 무고 혐의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준으로 19개월이 넘게 걸렸던 선거 범죄 발생 시점부터 당선무효 선고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7∼19대 총선 당선자 중 115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6명은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부는 1심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심은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