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도 ‘안보 불감증’
총선이슈 각종 심판론만 난무
안보공약 양과 질 모두 부실
새누리 7개·더민주 7개 불과
국민의당은 한건도 제시안해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도발 등에 따른 심각한 안보위기와 관련,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제대로 된 공약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치권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북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및 이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북의 대통령 실명 비난과 공공연한 청와대 직접 타격 거론, 태평양·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패권 충돌 등 안보 문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돌출되고 있지만 여야 주요 정당이 내놓은 안보공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중앙당 차원의 이슈 제기나 후보 간 형식적인 토론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야당심판론’이나 ‘경제심판론’ 같은 각종 심판론만 난무할 뿐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안보 이슈가 선거판에서 실종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6일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약 세 달이 흐른 현재까지 여야 지도부가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공개 세미나나 토론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기간에 국회가 한 일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것(2월 10일)과 1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묵혀 온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것(3월 2일) 정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옥새투쟁을 벌이느라 지난 25일 개최됐던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마저 불참했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공약에서 안보와 관련해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반영하는 데에도 인색했다. 새누리당의 총 180개 항에 이르는 총선공약 가운데 안보 관련은 7개 항에 불과했고, 내용도 ‘현역병 입영 적체 조기 해소’ 등 대부분 뜬구름 잡기 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151개의 공약 중 7개의 안보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군 복무기간 단축’ ‘사병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안보 위기 해소책과는 별반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안보는 보수’임을 내세운 국민의당은 공약집에 안보공약 자체가 없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민생에 중점을 두다 보니 안보공약을 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31일 0시부터 20대 총선 투표일 전날인 12일 자정까지 13일에 걸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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