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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즉각 항소” 밝혀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자행된 인종학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세르비아계 정치인 라도반 카라지치(70·사진)가 24일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로부터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받은 형량에 대해 찬반 격론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BBC 등은 “카라지치의 형량에 대해 ‘인종청소범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거나 ‘전직 지도자에게 가혹한 처사’라는 등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13년간의 도피 끝에 지난 2008년 체포된 카라지치는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ICTY 재판부는 카라지치에 대한 11개 혐의 중 10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카라지치는 내전이 막바지에 이른 1995년 당시 보스니아 동부 스레브레니차에 거주하는 이슬람계 남성과 소년 8000명에 대한 학살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 40개월 이상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포격을 가하고 이 지역을 봉쇄해 민간인 약 1만 명을 숨지게 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선고 직후 카라지치측 변호인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ICTY 건물 앞에서는 카라지치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인사들이 수십 명 모여 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BBC는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수도였던 페일에서는 카라지치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건물이 최근 지어졌다”고 전했다.
1992년부터 3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유고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할 것을 선언하자 보스니아 인구의 35％를 차지하던 세르비아계가 반발하며 벌어졌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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