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위 연례 최종보고서
기존제재 ‘구멍’ 담아
“北, 中용품 사 軍用 전환”

“中도 조금씩 움직이는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연례 보고를 계기로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를 본격화한다. 요지부동이던 중국이 추가적 대북제재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미·중 간 논의가 15일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은 이날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16일 전문가 패널의 연례 최종 보고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주로 중국에서 확보한 민간용품을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존 대북제재의 ‘구멍’이 적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미국 의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인 중국의 개인·기관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의회·무역 담당 국장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비핵화가 먼저’라고 밝힌 것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 변화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월 내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이날 “지난주부터 미·중 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월 안에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베이징(北京)의 소식통도 “중국이 조금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 주중 양측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한·미가 내놓은 초안에 담긴 △대북 에너지 공급 중단 △북한산 석탄·광물 수입 금지 △북·중 무역 축소 등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