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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연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일문일답
“여동생도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으려 과장행동”

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집 냉장고에 3년 넘게 보관한 30대 부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구속 단계에서는 A(2012년 사망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3)씨에게만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은 어머니 C(33)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군의 여동생(9)은 심리분석 결과 오빠가 갑자기 사라진 사실을 알고는 자기는 과장된 행동으로라도 부모 사랑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김준연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일문일답.

- 경찰이 추정한 A군의 사망 시점은 2012년 11월 8일이었는데 검찰은 11월 3일로 추정했다.

▲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C씨가 11월 8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아버지 B씨는 11월 3일이라고 진술하다가 잘 기억이 안 난다며 처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서 경찰이 11월 8일을 사망 시점으로 본 것으로 알고 있다.

- 11월 3일이 사망일이라고 보는 근거는.

▲ A군 부모는 11월 5일부터 각종 시신 훼손도구를 사러 다녔다. A군 부모의 신용카드·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부모의 추가 진술 등으로 A군의 사망일을 11월 3일, 시신 손괴 준비기간을 11월 5∼6일, 시신 손괴 일시를 11월 6∼8일로 특정했다.

- 경찰은 11월 8일 전날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행이 A군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 경찰에서 말한 정도의 폭행은 아닌 것으로 본다. 아버지는 10월 말 아이가 목욕탕 바닥에 넘어지면서 턱을 그대로 부딪쳐 기절했다고 진술한다.

- 검찰이 보는 사망 원인은 A군이 욕실 바닥에 넘어져 혼절한 이후 방치돼 서서히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지.

▲ 그렇게 보고 있다. 10월 말 아이가 평소에 누적된 학대와 폭행, 부적절한 영양상태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 그렇다면 A군 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나.

▲ 한번의 폭행 때문에 아이가 사망했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복합적으로 폭행이 누적되고 반복적 행위가 있었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쁜 상황에서 욕실 사건이 있었다.

사망 전 3일간은 거의 혼수상태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한번 때려서 건강한 애가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 친부모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아이를 대했을까.

▲ 아버지 말로는 자기를 닮아 A군이 고집이 셌다고 한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잘못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일종의 훈육으로 그걸 굴복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 남게 된 이후에는 무직인 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런 갈등이 더 심해진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 경찰은 어머니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적용했다.

▲ 어머니도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애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면 학대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내버려둔 것이다. 부모의 경우 자식 보호 양육할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에서 보증인적 지위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한 보증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들 사망 방지할 의무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 보이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법리적으로 판단했다.

- 어머니는 A군의 사망 소식을 남편에게 들어 알게 됐고 남편이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해서 갔다 왔다고 했다. 거짓말인가.

▲ 어머니 진술이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자기는 친정에 가서 몰랐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시신 훼손하기 위한 장비 구입하러 마트에 간 사실을 인정했다.

- 왜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굳이 냉동실에 보관했는지가 여전히 의문이다.

▲ 당시 차량이 없어서 시신을 어디 옮길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뭐랄까 “가족들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진술을 하는데 아이 장례를 못 치러서 시신 일부를 계속 보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온다.

- A군의 여동생은 오빠에 대한 폭행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봤을 텐데 여동생의 심리상태는.

▲ 여동생 심리분석 결과, 오빠가 고집을 피우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학대당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과장된 행동으로라도 부모 사랑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듯하다.

버림받지 않으려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사실은 없는데 “학교에서 칭찬받았다”, “학생 대표로 선생님한테 상받았다” 이런 내용을 부모에게 이야기했다.

같이 살던 오빠가 어느 날 없어졌는데 오빠가 비참한 상황이 된 정확한 정황은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도 부모로부터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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