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한·중 FTA 보완대책

지난 11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한국 농업이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 FTA 등 개방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우리 농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농업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인하, 세제지원 등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FTA를 농식품 수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과 할랄(이슬람 율법에서 허락된 것) 시장, 동남아 등 거대 시장 공략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도 농식품부 예산에는 FTA 보완대책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우선 밭작물 가운데 26개 품목 ha당 40만 원, 그 외의 품목은 25만 원 등으로 이원화돼 있던 밭 농업 직불금 단가가 ha당 40만 원으로 일원화됐다. 정부는 밭 농업 고정직불금을 오는 2020년 ha당 6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는 인하한다.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시설자금의 고정 대출금리가 기존 2.5% 이상에서 2%로 인하된다.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은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 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하기로 했다.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 25억 원 규모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이 신설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신규 지원하는 임대사업 예산(264억 원)도 확대됐다.

김치·쌀·삼계탕 등 전략품목의 수출 지원 대책도 국가별로 추진된다. 중국 시장에선 대(對) 중국 ‘콜드체인 배송지원 사업’이 도입되고, 기존 동부 해안 중심의 수출시장을 서부 내륙지역까지 넓히기 위해 K-푸드 페어와 안테나숍이 활용된다. 알리바바 등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에는 ‘한국 농식품 판매관’이 개설돼 운영 중이다. 우리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할랄 시장에서도 바이어 상담회, 현지 판촉행사 등 해외 마케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쌀 수출작업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엔 삼계탕 첫 중국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FTA를 계기로 우리 농업도 자신감을 갖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 유망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