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규제혁파’ 보조금 효율관리

“콩비지, 깻묵, 왕겨 등 이제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고식이섬유 배합사료입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사료 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취급을 받던 농산물 부산물이 고급사료로 다시 태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들 부산물을 사료·비료 등으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들이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면 사료비의 최대 25% 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농식품 부산물 발생량 627만 t의 50%를 사료로 이용하면 전체 배합사료 판매량 1894만 t(2013년 기준)의 9.1%인 171만 t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490억 원에 달하는 양이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현장에서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 및 농업 관련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이 속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주 산업의 경우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규제가 대폭 개선됐다. 전통주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이 지난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됐고, 제조자·우체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자체로 국한됐던 통신범위 판매 범위가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쇼핑몰 등으로 확대됐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음식업자가 탁·약주를 만들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우스 막걸리’ 제조면허가 신설된다. 이에 앞서 2014년 4월엔 기존에 금지돼 있던 하우스 맥주의 외부 판매가 허용되기도 했다.

김포파주인삼농협의 경우 하우스 맥주 외부 판매가 허용되면서 인삼 쌀맥주 판매량이 올해 8월 말에 이미 2014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서울까지 판매 영역이 넓어져 이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다. 김포파주인삼농협은 올 연말까지 하루 생산규모를 5000ℓ에서 2만2000ℓ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직불금·면세유 등 농업보조금 지원에는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와 농림사업시스템의 연계·통합운영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보조사업 신청자의 지원 이력을 확인해 중복 편중·부적격자 지원을 방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신청 농가 수는 워낙 많은데 행정기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조사하다 보니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는 사례가 발생해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해 밭농업직불금 등 직불금 부당수령액 95억 원, 면세유 부정공급액 76억 원을 적발해 보조금 누수를 차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